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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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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생활주기의 한 양상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서 이 공통적인 생활주기인 결혼마저 변해가고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고도로 발달해 가는 21세기에 과거에는 사회의 기본이자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가정마저도 급속도로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해체의 현상으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증가하는 이혼입니다. 이혼은 그 자체를 규정하기도 힘들고 그 양상도 매우 복잡하며, 그 범주도 원인도 다양하며 이혼을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것이 미치는 영향도 매우 심각합니다. 이혼이란 법률상으로 완전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당사자인 부부가 살 아 있는 동안에 그 결합관계를 해소시킴으로써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일체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음을 결정하고 종래의 가족을 해체하여 타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 재판이혼 그리고 조정이혼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협의이혼은 당사자간에 이혼할 것을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을 통하여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이혼은 법이 정해놓은 이혼 사유가 생겨서 부부 중 일방적으로 이혼 하려고 하는데 순순히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조정이혼은 이혼조정 을 신청하거나 재판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조정전치주의 적용으로 조정절차에 의해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은 가족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가족상의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이전에는 이혼은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마지막 수단이나 결혼에 대한 포기라는 부정적 관점이 지배적이었으나, 그 이후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이혼을 불행한 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이혼율은 더욱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며 이혼연령도 일정한 연령층 보다는 모든 연령층에서 행해지고 그 원인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관점으로는 부부가 오래 살았다고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지만, 최근에는 부부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즉 자신의 삶에 있어서 결혼을 유지하는 상태보다 이혼한 상태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질 경우 부부는 이혼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세쌍 중 한쌍이 이혼한다고 하며, 결혼은 줄어든 가운데 이혼이 늘어나 급기야 2000년 에는 12만 쌍이 이혼했다고 합니다(통계청, 2001), 이러한 통계치는 30년 사이 에 이혼수치가 10배 이상 늘어났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혼의 급격한 증가는 결혼이 인격이 아닌 조건 중심으로 치중하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한 경제적 자립과 저출산에 의한 자녀 양육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이혼증가의 한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0.1 세, 여자는 36.6세로 91년의 남자 37.2세, 여자 33.1 세에서 점점 많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동거기간별 이혼을 보면 15년 이상 장기 동거한 부부의 이혼율이 13.4%에서 25.7%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장기 동거부부의 경우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며, 이혼 4건 중 1건이 15년 이상의 동거부부의 이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합니다. 


위의 자료를 토대로 볼 때, 현대에는 이혼을 병리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기에는 너무 일반화되어버린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지난 해 우리나라 인구 1천명 중 2.7쌍이 이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세번째로 높은 이혼율을 차지한 것에서도 이런 일반화의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이혼의 원인을 각 영역에서 본다면 개인적 원인, 사회적 원인, 경제적 원인, 지리적 원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들은 대부분이 일시적 으로 발생한 원인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는 불만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혼의 사유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남녀가 제시하는 이혼의 사유 또한 다르며, 이혼 당사자가 이해하는 이혼의 사유는 매우 복합적일 뿐 만 아니라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라 이혼의 주요 사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래에 들수록 부부간의 불화로 인한 이혼의 비중이 늘어나고, 여타의 외부적인 이혼사유들, 예컨대 시부모와의 불화, 경제적 문제, 부양의무 소홀 등의 요인들은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원인이 복잡한 양상을 띤 만큼 그 범주도 광범위하고 이혼 후에 정상적인 삶의 패턴을 찾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지나치게 많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심리·사회적으로는 일련의 사건들이 고리를 이룬 복합적인 과정으로 서로 연결, 중복되어 나타나며, 그 강도와 순서 역시 다양할 수 있다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하여 높아져만가는 이혼은 가정의 파괴를 가져와 우리 사회에 큰 도전이 될 수 있고, 이혼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던지게 됩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은 최선의 해결책이나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혼을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심리적·정서적·물질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 내외적으로 배우자에게 의지하였던 일 들도 혼자 해결해야 하므로 매우 어렵고 분주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삶의 틀을 재구축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 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의학적 측면에서의 정신적 치료, 삶의 실질적 측면인 경제적인 해결책의 방편으로 안정된 직업과 보조금, 자녀양육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상담을 통한 치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혼은 이미 가정이 이룩된 상태에서 그 울타리를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당사자 주변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이혼은 이혼 당사자만 경험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의 가족도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혼가족으로서의 고통을 감당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이러한 이혼가족에 효과적으로 개입해서 이혼 고려단계부터, 이혼 재구성, 진행단계, 이혼 후 적응단계 등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가족치료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혼의 문제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어 접근을 하는 것이 바로 이혼치료입니다. 이혼 치료가 전문적인 영역으로 자리잡아 이혼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문적으로 제공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도입이 미비하여 단지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임시적으로 도와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따라서 이혼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는 이혼을 둘러싼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혼치료의 현황을 살펴보고 체계적인 상담과 접근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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