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생존율-명견만리에서 말하다!!!

골목상권 생존율-명견만리에서 말하다!!!

660만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걸고 있습니다.
경제활동하는 4명 중 1명은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월평균 수익 출처-소상공인진흥공단
300만원이상-19.4%
200~300-23.9%
100~200-29.7%
100이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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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200만원 이하 수입비율이 무려 56.7%라고 하니 상당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렵게 생활한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창업생존율 출처-서울시   창업후 1년-84%   창업후 3년-40%   창업후 5년-30%

자영업이 문을 닫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임대료가 가장 크며 그 다음이 인건비와 재료비 인데요, 이중에서 임대료부분이라도 적게 나가면 타격이 많이 줄어들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타벅스커피값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비싸다. 그래서 뉴욕한복판에 있는 스타벅스와 우리나라의 홍대근처의 이대료를 알아보았는데, 뉴욕은 월임대료가 3,000만원, 우리나라의 홍대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로 엇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소비력에서 우리나라의 홍대가 한참 못미치더군요, 뉴욕의 절반수준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매출 1위기업의 스타벅스도 영업이익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임대료의 제재가 없습니다. 선진국을 예로 들면,
뉴욕은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상승률을 결정합니다.
독일은 3년내에 임대료를 30% 넘게 인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스페인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지만, 그이상은 금지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엄격한 규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자영업 현실에도 창업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자영업자 수   2001년-241만    2011년-310만   2015년-323만

30세 미만 자영업자 수(서비스업 신설법인 수)
2015년-3708개 자료-통계청

공통된 어려움은 대출이며 90%정도의 창업자가 빚과 함께 창업을 한다고 합니다.

국내은행 자영업자 대출 누적액-출처 금융감독원
2010-367조
2015-588조
한국경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부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느 지표입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절실한 선택은 현재 "자영업"외에는 또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창업동기 출처-중소기업청   다른대안이 없어서-82.6   성공할 것같아서-14.3

준비기간은 6개월미만-80%
어떤 업종을 계획하고 있나? 음식점, 치킨집, 카페, 편의점, 미용실-90%

대출여부-90%이상이 받을것이다.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50대-자영업자중 50대 이상 57.6%
50대와 60대의 대출 잔액 94조2405억원이며,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계부채 위험이 매우 심각한 나라입니다.
2015년 총가계부채가 1207조에서 자영업대출이 588조이며, 더 큰 문제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가계빛이 늘어나고 늘어난 가계빛 때문에 서비가 위축되고 그 결과로 내수시장을 위축, 국가경제의 위기가 됩니다. 자영업자의 부채가 대한민국의 뇌관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이며 소비자인 자영업자가 중산층 역할을 할 때 경제 소비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자영업자의 몰락은 경제 전체의 수요 감소를 가져옵니다. 660만 자영업자의 몰락은 한국경제의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어떤대책을 마련해야 할까?!!!
각지역 단체장은 자신의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의 공동체 모임에 투자를 해서 지역경제를 지지하는 것이 장, 단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자영업자들이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이익은 다시 자영업자에게 투자가 되어 지속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상점이 쫓겨나면서 상권 개성 상실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황금알을 낳는 황금거위의 배를 가르는것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치에서 해야하는 것은 상인들이 상권을 만들어낸 노력을 인정하고 권리로 보장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만약, 시스템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개선하고 사회적 감시도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해 100만명이 자영업을 시작하고 그중80%가 폐업하는 자영업의 현실! 우리의 자영업시장은 암울하며, 제도가 필요시기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자영업을 우리의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 변화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정신으로 자영업을 성장시킨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구멍가게가 많은 나라입니다. 영국의 73%의 사람들이 지역 소매점에 우호적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골목상권을 살리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게들 스스로가 지역사회에 일부분임을 생각해야합니다. 

그래야만 공동체에 쓴 돈은 다시 공동체로 돌아옵니다. 한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의 주민이 공동체정신이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이 살아나면 지역전체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침체된 지역을 살리는 길은 소상공인의 활성입니다. 자영업이 지역사회의 힘입니다.

지역과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진정한 방향은 무엇인지 근본적인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대형 마트와 복합 쇼핑몰의 골목시장 잠식을 막을 대책이 필요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1980년대 자영업은 성취한 사람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시절 사장님의 시절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연대의 결핍은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반복을 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집니다.

자영업은 국가 경제를 좌우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